👮♂️김재현 학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전문가 참고인👮♀️
안녕하세요.
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입니다.
오늘은 1년전 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픈 소식을 들고왔습니다.
대법원 공개변론에 김재현 학과장님이 전문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.
쟁점은 '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'에 관한 것입니다.
과연 학과장님께서는 긴장하지 않고 잘 다녀왔을까요~?
*날짜: 21. 6. 16.(수)
*장소: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
*쟁점: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
*공개변론 영상 - 대법원 유튜브
https://www.youtube.com/scourtkorea
- 대법원 NAVER TV
http://tv.naver.com/scourtkorea
- 대법원 페이스북
http://www.facebook.com/scourtkorea
위와 같은 내용에서 포인트 단어는 '주거침입죄'입니다.
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다닌다면 주거침입죄는 물론 형법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 학과장님께 배울 수 있답니다.
김재현 학과장님은 검사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선정되어 쟁점 사건들에 대한 의견진술과 대법관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안 해결을 위한 법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대법관들을 설득하고자 하셨습니다.
또한 "공개변론에서의 진술이 사법부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조금이나마 오산대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,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" 고 전하셨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