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재현

김재현교수

교수구분
전임교수
전공분야
형법
담당과목
형법/형사소송법
전화번호
031-370-2802
이메일
jkim@osan.ac.kr
약력
- 경기고등학교 졸업
- 학사: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(부전공 법학)
- 석사: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석사)
- 박사: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박사)
주요경력
- 한국 형사.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(2017-2020)
- 검사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위원(2020-현재)
- 2020학년도 오산대학교 강의우수 교원 수상
-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전담교수(2014-2016)
-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(2015-2021)
- 경찰간부후보생 객관식 문제 출제위원(2014)
- 독일 Max-Planck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(2010-2013)
-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 선정(2012)
- 오산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위원
- 한국안보형사법학회 기획이사
- 한국법학회 국제부회장
-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
-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회원
- 경찰법학회 정회원
연구분야
<논문 및 연구보고서>
- 공동거주자 중 1인의 허락을 받은 자 및 수인의 공동거주자 중 1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
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및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
(법학연구 통권 제70집,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, 2022. 12.)
- 형법상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(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)
-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(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)
-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-대법원 2019.3.28. 선고 
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-(법학연구 제21권 제4호, 한국법학회, 2021, 12.)
- 딥페이크(deep fake)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
(입법학연구 제18집 1호, 한국입법학회 2021.02.)
- 피의사실 공표 죄의 입법경위와 보호법익,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함의
(입법학연구 제17집, 한국입법학회, 2020.02.)
-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비교연구
(연구총서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9.12.)
- 공익신고대상 법률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(연구용역보고서, 국민권익위원회, 2019.07.)
-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(연구총서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9.07.)
- 사물인터넷(IoT)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
(한국테러학회보 제12권 제1호, 한국테러학회, 2019.03.)
-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(고려법학 제93호,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9.06.)
- A Study on the Concept of National Confidentiality in South KOREAN CRIMINAL LAW
(International journal of justice & law, J-Institute, 2019.06.)
- 불능미수에 대한 오해와 벽용(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9.06.)
-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, 정비방안 연구(연구총서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8.12.)
- 형사사건의 관할 및 이송에 관한연구(연구용역보고서, 대검찰청, 2018.10.)
-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
(연구총서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8.10.)
- 동기 없는 범죄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연구
(연구총서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7.12.)
- 노인관련범죄 예방, 단속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연구(연구용역보고서, 대검찰청, 2017.12.)
-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수강명령제도 도입검토(연구총서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17.12.)
- 위험범의 본질적 구조(법학논총 제34집 제1호,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7.03.)
-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-특히 테러단체 구성죄에 대한 형법적 논의를 중심으로-
(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4호, 대검찰청, 2017.03.)
-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형법적 검토(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1호, 한국테러학회, 2017.03.)
- 형법상 간첩죄규정에 대한 개선방안(법학연구 제26권 제4호,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6.12.)
- 국가기밀보호법제 개선 검토(연구용역보고서, 법무부, 2016.12.)
-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불법구조에 대한 재검토
(법학연구 제45권,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5.09)
- ?형법 제27조 위험성 표지의 독자성 여부(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,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5. 06)
-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-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
(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2015.04.)
- 위험범과 현저성의 원칙(법학연구 제42권,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4.09)
- 예비·미수·기수의 구별을 위한 해석론
(성균관법학 제25권 제4호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3.12.)
- 횡령죄의 보호의 정도와 기/미수의 구별기준
(형사법연구 제25권 제3호, 한국형사법학회, 2013.09.)
-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, 그리고 기·미수의 구별기준
(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, 한국형사법학회, 2013.06.)
-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야간에 해당하는 행위
(법학논총 제20집 제1호,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3.04.)
- 형법상 ‘실행의 착수’에 관한 재검토
(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2.12)
- 형법 도그마틱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
(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4호,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2.12)
-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
(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2호,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, 2012.06.)
- 미수범의 불법판단에 관한 연구
(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,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, 2012.06.)